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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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단56807·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업무 중 나뭇가지에 왼쪽 눈을 긁혀 진균성 각막염 등으로 요양하던 중, 조경용 가위로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심부열상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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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598·울산지방법원·2015-04-09·1심
철제 사다리 위 용접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다친 뒤,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다가 팔꿈치 인대손상 등의 추가 상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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