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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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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단56807·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업무 중 나뭇가지에 왼쪽 눈을 긁혀 진균성 각막염 등으로 요양하던 중, 조경용 가위로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심부열상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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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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