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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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가합24559·수원지방법원·2000-07-25·1심
안산신도시 건설로 낚시터가 폐쇄되자 휴게소 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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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7074·수원지방법원·2000-07-27·2심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며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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