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1009·부산고등법원·2008-12-05·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짐.
무죄
2012구합1123·울산지방법원·2013-10-17·1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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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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