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벌칙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노2513·창원지방법원·2025-06-13·2심
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집유 10월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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