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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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453·서울고등법원·1982-02-09·2심
원고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업단지 부지 정지공사 중 피고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위반을 이유로 훼손중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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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342·서울고등법원·1987-12-04·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이 아님에도 피고가 기준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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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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