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나30671·서울지방법원·1990-01-24·2심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89구1187·대구고등법원·1990-07-25·2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항만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행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