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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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집유 1년
2012고합38·부산지방법원·2012-04-03·1심
라이터로 타인 소유 산림의 묘지 주변에 6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을 태우고 마지막에는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침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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