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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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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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