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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

제17조(정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호

    1. 목적

  2. 2호

    2. 명칭

  3. 3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4호

    4. 사업의 종류

  5. 5호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6호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7호

    7. 회의에 관한 사항

  8. 8호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9호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11호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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