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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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61024·수원지방법원·2016-06-29·1심
사회복지법인이 직원 식대비를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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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5631·대구지방법원·2022-08-17·1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그를 바닥에서 재우고 자신은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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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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