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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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나10597·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
파산관재인이 주차장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 근저당권을 실행해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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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4317·수원지방법원·2021-06-04·2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취득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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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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