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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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20037·부산지방법원·2016-10-07·1심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부산시가 통행료를 조정해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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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0565·서울고등법원·2017-09-21·2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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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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