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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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노1090·부산지방법원·1987-02-17·2심
행정서사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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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2641·부산지방법원·1984-01-27·2심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시키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수수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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