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구66·광주고등법원·1987-02-26·2심
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 절차와 정관을 위반하여 회의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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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441·광주고등법원·1989-11-07·2심
학교법인 이사들이 자진 사임한 후,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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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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