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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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26987·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
학교법인들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고 관할청 승인 없이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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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8001·서울행정법원·2011-06-30·1심
학교법인들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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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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