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2조
자격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구합74609·서울행정법원·2016-03-24·1심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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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4168·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 채용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뒤 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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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28·부산지방법원·2012-11-09·1심
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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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216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
교수 초빙 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전공심사, 공개강의까지 통과했으나 전공부적합을 이유로 임용거부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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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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