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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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7782·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사립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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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1089·서울행정법원·2022-01-13·1심
대학 충원율을 맞추기 위해 자녀와 지인의 아들에게 허위 지원을 부탁하고 등록금 납부 뒤 자퇴 처리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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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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