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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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나106417·서울고등법원·2007-07-11·2심
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 후 재임용 중 업무상횡령죄로 형을 받아 퇴직급여가 감액·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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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211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30·1심
망인의 직무상 질병 사망 여부 및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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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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