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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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7구287·서울고등법원·1968-01-11·2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관청이 사도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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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6·대구고등법원·1976-04-28·2심
원고가 택지 조성 후 만든 사도를 피고들이 도로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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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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