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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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노6525·서울지방법원·1991-04-16·2심
허가 없이 질석제조가마를 설치해 '브이케이(VK)81' 비료를 생산·판매하고, 조업정지명령을 어기고 계속 조업함
벌금
86고단935·서울형사지방법원·1989-07-18·1심
허가 없이 질석 가공하여 '브이.케이(VK)81' 생산·판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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