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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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1092·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06·2심
피고인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 1,900만원을 받음.
집유 6월
2012고단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31·1심
중국 국적자가 사망한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고 보호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며 여권을 부정발급·행사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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