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징역 8년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집유 7년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집유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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