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7나2523·특허법원·2018-12-07·2심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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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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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2심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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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1649·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
甲 회사가 乙 회사의 광고용역 결과물을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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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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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
원고의 매치-3 퍼즐게임을 약 10개월 뒤 규칙과 표현을 상당 부분 모방해 출시·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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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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