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가합9304·수원지방법원·2003-04-18·1심
원고가 개발·판매한 '****' 약주가 주지성을 획득했는데, 피고가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여 약주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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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3034·서울고등법원·2006-05-24·2심
국선도 단체 분열 후 원고 측이 피고 측이 등록·사용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용금지 및 이전·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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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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