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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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노1929·대전지방법원·2007-11-16·2심
피고인들이 'UV Cool'이라는 표지를 사용해 마스크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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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2507·인천지방법원·2004-11-19·1심
전직 연구소장이었던 정갑렬이 원고 회사의 BECM 제조 관련 기술을 이용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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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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