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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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12530·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
중개인의 권유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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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8·2심
피고인A가 카페 임차인의 보증금·권리금·시설비 등 권리와 토지를 맞바꾸는 계약을 알선하고 1,7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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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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