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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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305·제주지방법원·2005-05-11·2심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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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80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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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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