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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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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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3724·서울행정법원·2018-01-12·1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국유림에 대해 사용재결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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