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1조

미분양 호실 체납 관리비 5,183만원 지급 청구

상가 관리단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함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지위를 다시 양도함

신탁계약을 맺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과세관청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다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