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8·1심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2014가합5155·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 근저당권 배당순위 이의의 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