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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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36251·서울행정법원·2011-04-21·1심
원고들이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일부 명의로만 등기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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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5956·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
원고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재건축 후 분양차익을 얻기로 약정하며 일부 명의로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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