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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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378·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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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73·대구고등법원·1982-06-22·2심
호남정유 특약점으로서 1979~1980년 프로판가스를 대리점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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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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