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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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382·광주지방법원·2007-11-08·1심
재개발 아파트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급수공사 신청 후 과다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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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4820·수원고등법원·2021-06-10·1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뒤, 도로 확장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며 부담금 전액 환급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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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4597·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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