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원고는 2002년 12월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 OO지역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5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 2003년 6월경 원고가 지구단위계획 주민안을 마련하자, 교육장은 학생수용계획 검토 결과 577세대가 늘어나 초등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증축비용 756,100,000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원고는 2003년 12월 8일 초등학교에 756,100,000원을 학교운영경비로 납부하였고, 이 돈은 2004년 4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었다.
• 그 후 피고는 2007년 12월 18일 구 학교용지확보특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11,272,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08년 2월 20일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초등학교 증축비용 명목으로 756,100,000원을 납부했는데, 이후 피고가 같은 목적의 학교용지부담금 211,272,000원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미 낸 돈을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해 부과하는 돈이고,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용지는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으로 충당된다.
• 원고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증축을 위해 이 사건 기탁금을 냈고, 그 돈은 실제로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되어 교실 증축에 쓰이면 학교 설립 요인이 해결되는 상황이었다.
•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교육감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기탁금은 목적물이 돈과 토지로 다를 뿐 교육감 의견에 따른 점,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되는 점, 학교 증축에 쓰이는 점이 같다.
•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이미 낸 기탁금을 공제함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담금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 결국 부담금 액수를 산정할 때 기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같은 목적(학교 증축)으로 이미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돈을 냈고 그 돈이 교육비 특별회계에 들어갔다면, 나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목적이 같은 부담을 두 번 지우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