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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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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4597·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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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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