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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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1046·서울고등법원·1985-10-02·2심
경매대금 완납 전에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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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50·대구고등법원·1983-12-15·2심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지었지만 6개월 안에 물건을 판 실적이 없었던 회사가,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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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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