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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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4884·수원지방법원·1999-12-09·2심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구입하여 사료가공업체와 낙농가에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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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19·서울행정법원·2003-02-27·1심
통신사업자가 ADSL·ISDN 가입자에게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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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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