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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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2238·청주지방법원·2005-12-16·1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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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36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사업장 3곳의 대표자가 각 사업장의 2015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2016년 7월분에 합산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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