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366울산지방법원 1심2018-05-03 선고검수완료

사업장 3곳의 대표자가 각 사업장의 2015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2016년 7월분에 합산 부과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7구합5366 행정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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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3곳을 각각 운영하는 대표자였다.
  • 피고는 원고가 2015년에 얻은 사업소득을 근거로 사업장별 보험료를 다시 계산했다.
  • 피고는 그중 32,355,560원과 26,826,640원을 2016년 7월분 보험료에 더해 부과했다.
  • 원고는 사업장들이 한 지역에 있고 사업자도 같으며, 서로 연관된 하나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모아 납부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부과는 부당하다고 했다.
  • 원고는 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6년 11월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운영하는 사업장 3곳에 부과된 2015년도 산업보험료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각 사업장을 보험료 산정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사업장들이 각각 별개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 사업장은 건강보험상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 사업장마다 소속 근로자가 달랐다.
  • 사업장별로 판매를 담당하고, 서로 다른 근로자로 구성된 별도 조직을 운영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사업 단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각 사업장의 공통점은 사업주가 원고라는 점뿐이어서, 같은 사업장으로 묶기 어렵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모아 납부하는 제도는 세금 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제도일 뿐, 건강보험상 사업장 구분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일부 줄어든 사정만으로 이번 부과가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사업주가 같고 사업장들이 서로 가까이 있더라도, 근로자와 조직, 업무가 따로 운영된다면 건강보험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모아 납부하는 방식도 사업장별 보험료 부과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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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536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에 대한 윕산보험료2016. 7. 23., ○○○ 원 부과처분****에 대한 윕산보험료원 부과처분을32,355,560,26,826,640○○○ 각 취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건강보험 윁용 사업장인********.,,○○○○○○○ ****의 각 대퍜자이다.○○ 나 피고는원고에게********에 관.2016. 7. 23.,,○○○○○○ 하여 묜생한 원고의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한2015 년도 윕산보험료원 묏원을 각 원고의년 월 보험료에201532,355,56026,826,6402016 7 합산하여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C청하씀으나 피고는이를 괰각하,2016. 11. 24. 는 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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