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누34537·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
원고가 파산한 OO회사에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함.
—
2022구합88859·서울행정법원·2024-01-18·1심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484억 원을 지급받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한 후, 시행사 파산으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청구함.
—
2016구합9867·의정부지방법원·2017-05-16·1심
원고가 회생절차 중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이를 무상으로 없애자, 세무당국이 이를 대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