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347·서울고등법원·1984-01-24·2심
유리제조기술 도입을 위한 노우하우 사용료 부과 취소 청구
—
85구287·대구고등법원·1987-05-15·2심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임대수입을 신고하자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