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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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378·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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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7793·서울고등법원·1991-06-04·2심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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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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