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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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204·서울고등법원·1983-02-01·2심
아동용 자전거 소매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함께 시작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매업 매출만 신고해 일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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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7793·서울고등법원·1991-06-04·2심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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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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