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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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133·인천지방법원·2024-04-19·1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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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3128·서울고등법원·2024-11-22·2심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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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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