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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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18936·서울행정법원·2012-12-14·1심
비영리 법인이 병원 신관건물 신축과 주차장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산정 방법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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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79·서울고등법원·1982-03-04·2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 식품가공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식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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