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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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단10326·광주지방법원·2021-09-09·1심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돼 수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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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41·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
군 복무 중 다른 대원들과 쇠파이프를 운반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제4늑골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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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3471·서울북부지방법원·2012-11-16·1심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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