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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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나97606·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보험 내용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수익을 내세워 보험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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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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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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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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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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