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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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1136·춘천지방법원·2022-05-20·2심
홀인원 후 결제 취소한 허위 카드매출전표로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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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7·전주지방법원·2018-05-16·2심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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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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