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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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1136·춘천지방법원·2022-05-20·2심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홀인원 비용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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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7·전주지방법원·2018-05-16·2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떠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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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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