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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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11160·대구지방법원·2018-06-08·2심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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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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