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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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가단1389·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11-29·1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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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30·대구고등법원·2021-12-01·2심
피고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통신사는 이를 대신 처리한 뒤 피고회사 등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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