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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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노115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피하기 위해 4억 원을 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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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800·광주지방법원·2010-09-03·1심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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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20·청주지방법원·2012-05-03·1심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도개설로 부지면적이 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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